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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법자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라니

2020. 11.23. 18:26:02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심각하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소형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운용됐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10일부터는 이용 범위가 대폭 풀리게 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중1(13세 이상)부터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청소년들은 사고에 방치될 여지가 많다. 면허 없이 중학생도 탈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하는 상당수가 헬멧을 쓰지 않은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심지어 주행 금지된 인도에서 행인 사이를 아슬아슬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모습 봐도 아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10일부터 절제력 없는 중학생들까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숫자는 엄청 날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3건에 불과 하다 2018년 15건, 2019년 18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지난해 258건으로 늘었다. 불과 3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몰론 전동킥보드는 저공해 미래형 이동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큰 전기차를 타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로 어지간한 곳은 혼자 이동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전 운행이라는 전제가 갖춰진 후의 일이다.

수요 폭증에 따라 복잡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 거는 기대도 허울 뿐이다.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행한 비극을 일으키고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교통법 재개정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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