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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료법률 서비스 '속빈강정'
두 달 전 예약해야 상담…변호사 수 제각각
관련 조례조차 없어…실적 미비 실효성 의문

2020. 11.23. 18:34:06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들이 주민 법률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관련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법률 상담 변호사는 고작 1명만 위촉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는 상담예약 대기 인원이 밀려 최소 두 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는 각 구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복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실제 각 구청별 법률 상담 실적은 천차만별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동구의 경우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대민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달 1회 1시간’으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올해 무료 법률 상담실적은 7회에 거쳐 고작 24건에 그치고 있다.

북구도 구청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했으나, 실제 상담실 운영 횟수는 ‘매달 2회’ 수준이다.

그나마 광산구는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매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홈닥터’를 운영, 매년 590여명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동구 주민 이 모씨(64)는 “좁은 광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조차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심한 게 말이 되느냐”며 “매월 한 번 있는 서비스를 이용 받기 위해 두세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고, 당장 급할 때는 조언조차 구할 곳이 없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도 없어 제 각각 운영 되고 있다.

남구의 경우 올해 5월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북구도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 나머지 3개 구청은 ‘광주광역시 자치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올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관련 조례는 준비 중이다”며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 건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적어 조정하게 됐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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