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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발 코로나19 확산 '일파만파'
초가 2명 확진 판정 수용자 등 전원 전수 조사
법조계도 방역 비상…소환 조사 자제 등 파장

2020. 11.24. 17:43:55

광주교도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수형자들로 잇따라 번지면서 보건·교정당국과 법조계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도소 내부 밀집도가 높아 대규모 감염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데다, 일부 수형자의 경우 아직 수사 또는 재판 진행중이어서 사법기관 업무 수행 등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24일 교정당국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 교도소 수용자 2명이 각각 광주 619, 62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날 확진된 618번과 같은 거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광주 교도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직원(520·524·607번) 3명, 수용자(615·618·619·620번) 4명, 직원들의 지인 4명이다.

수용자들은 3명, 1명씩 2개 거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된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 별도 시설에서 자체 의료진으로부터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CCTV로는 전체적인 상황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확진자 동선 중심으로 접촉자를 폭넓게 설정, 직원 37명과 재소자 128명을 격리했다.

이 가운데 607번 확진자인 직원은 수용자들의 공동 작업 후 신체 수색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접촉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광주교도소 직원과 수용자 1,994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교도소는 특수시설이어서 수용자를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다”며 “별도의 치료 시설에서 우선 치료를 한 뒤 상태에 따라 병원 이송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교도소는 전날 피고인 소환 일정 연기·최소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광주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 등에 보냈다.

교도소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따라 구속 피고인의 출정이 어려운 만큼, 다음 달 4일까지 소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출정이 당분간 제한된 수형자는 수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구속기한 만료, 공소시효 임박 등 기한이 촉박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교정 당국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법도 해당 공문을 각 재판부에 전달, 재판 상당수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교도소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공무상·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선고가 연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오후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는 광주 2명, 전남 7명이며,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349명으로 집계됐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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