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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홍 전남도 주무관 "토지 행정 서비스 향상·정책 발굴에 최선"
한시적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절차 안내
최신 장비 이용한 측량 등 토지분쟁 해소 앞장
■심재홍 전남도 지적팀 주무관

2020. 11.25. 18:07:33

“지역에 맞는 지적제도와 공간정보 정책을 수립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 지적팀 심재홍 주무관(47)의 포부다.

심 주무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에 앞장서고 있다.

각종 도로 철도 공사 완료 후 진행되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위성기준점(GNSS)과 드론을 활용한 3D모델링 작업을 통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추진했다.

심 주무관은 “이 기법으로 올해 영산강 강변도로 확정측량을 마쳤으며, 향후 최신 측량기법을 적극 활용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토지소유권 분쟁 해소를 위한 토지행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심 주무관은 법 시행전 체육시설업에 등록돼있는 도내 골프장 부지 전체 36홀 중 9홀만 확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확정측량의 필요성이 있는 부지지적확정측량에 대해 중앙부처에 질의를 통해 측량 시행 여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사업자에게 7억원의 예산절감 혜택을 안기는 성과를 내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정측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확정측량 필요성이 있는 부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가급적 확정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심 주무관은 지난해 도내 31개 지구, 2,636필지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경계설정 부적정, 인허가 사항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견된 2개 지구 5필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올해는 담양 메타세퀘이어 전통놀이마당,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했다.

늘어나는 토지분쟁과 측량기술 발달에 대비한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3년이내 입사한 신규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직원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토탈측량시스템, Network-RTK 실습 등 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를 확보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심 주무관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 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전국 최초로 보증인 보증료 인하를 위해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건당 380만원 감면 혜택과 등기수수료 50%가 인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도 했다.

심 주무관은 “토지에 대한 관심과 각종 개발사업 등 땅 값 상승에 따라 매년 토지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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