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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고용개선·경제정상화 원년돼야
이나라 경제부 차장

2021. 01.13. 18:25:38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에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경제지표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411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CEO가 바라본 2021년 경영전망에서 경연진들은 국내 경제상황이 지난해와 ‘비슷’(41.8%)하거나 ‘심각’(47.7%)할 것이다고 응답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급기야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불러온 것은 업종에 따라 제각각인 방역수칙 때문이다.

경제지표뿐 아니라 국내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악이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실업률은 지난 2009년 5%에서 지난 2019년 5.7%로 0.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대졸자 실업률은 0.8%p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청년실업률(15-29세)도 광주 10.7%로 전년 동분기 대비 4.3%p, 전남은 6.5%, 1.8%p 상승해 청년들은 고용한파에 떨어야만 했다. 지난 한 해 정부가 만든 청년 일자리는 공공 알바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한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도 내놓았다.

‘코로나19’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시행했다. 또 이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새해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 제대로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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