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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강변

2021. 01.17. 18:08:05

박선옥

오는 20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 달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년 가까이 우리 삶의 일부를 차지하며, 지독하리만큼 괴롭히고 있다. 마스크 안에 입과 코를 숨기고, 숨 조차 쉬기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비롯해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영세 상인과 취약계층 등 힘 없는 이들의 삶부터 곤경에 빠트렸다.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1천명대에 오르내리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출입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외식업 업주에게는 핵폭탄급에 버금가는 타격이 가해진 셈이다.

정부로써는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최선의 방안이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가족모임이나 친구모임, 회식 등을 모조리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그런데 정작 공직사회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게는 5명에서 십수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간부급 공무원의 안일하고 그릇된 인식이다. 남구청 간부급 공무원은 간담회 이후 식사자리도 공무 수행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해당되며,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강변에 앞서 ‘정서상 맞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구청의 국장급 고위 공직자의 대응논리에 말문이 턱 막혔다. 공무 수행이니 괜찮다는 투의 해명이 아니면 뭔가. 간부급 인사가 공직사회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기는 커녕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모럴해저드를 다시금 떠올렸다.

다시 한 번 말해주고 싶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간담회나 회의 이후에 이어진 5인 이상의 식사 자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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