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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개정안 발의

2021. 01.28. 18:36:22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은 28일 국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돼 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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