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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조치법 등기는 허위 입증 없으면 효력 인정”

2021. 02.26. 08:06:12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확인서 위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 류씨 양호재종중의 이사장이던 A씨는 1981년 8월 ‘종중 소유의 땅을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에 1960년 1월 증여’했다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는 1977∼198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었다. 특별조치법은 한국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부동산 등기를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확인서만으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하지만 양호재종중 측은 A씨가 종중 소유의 땅을 횡령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당시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이란 단체는 실제 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양호재종중 측이 부동산 등기를 원상 복구하겠다며 A씨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을 다시 양호재종중 측인 B씨 등에게 이전하자, 춘포공대종중 측은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횡령을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허위 등기를 했다는 B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춘포공대종중’이란 명의의 단체 활동이 없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2심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A씨가 등기 후 부동산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횡령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고, 춘포공 사망 후 자손들이 분묘를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춘포공대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해 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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