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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손실보상 조속히 법제화”
소상공인 “소급 적용해야”

2021. 02.26. 14:34:4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최우선 정책 방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에 두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도 차질없이 유도해 나간다는 이원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영업금지 방식의 방역 조치를 지양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방역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안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이미 신용이 바닥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대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권 장관에게 영업금지·제한업종 외 여행업 등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온라인 시장의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 보호 장치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지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지원, 소상공인 전용 통합상품권 발행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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