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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2022년 정상개교 할까
11·16일 추가 심의…'18일 분수령'

2021. 03.03. 18:43: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벌법’(이하 한전공대법) 2월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18일 ‘법안 상정’ 유무에 따라 학교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1일과 16일 두 차례 더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를 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법이 전체회의에 상정 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두차례의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법사위원회로 넘겨져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위 문턱을 넘어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국회 본회의 표결→정부 전달→3월 공표’ 순으로 속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3월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내년 3월 정상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전공대법에 대해 심의 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계속 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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