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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지역사회 파장
고수익률 보장…개발가치 없는 토지 팔아 치워
아파트 담보·퇴직금으로 투자 고령층 피해 심각

2021. 03.04. 18:34:56


광주에서 70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검찰에 접수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사기 피해자들은 “개발과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토지를 판매한 뒤 지분 형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며 “일부 피해자는 건강이 악화되고, 상당수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4일 광주지방검찰과 제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K회사는 투자자들을 모아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 일대 전원 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와 과정에서 K회사 직원들은 자신을 대학교 교수라고 속이고 다수의 투자자를 모았다.

사건 피해자 A씨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수라고 속인 K회사 직원들이 회사 소유의 땅을 사면 타운하우스를 세워 세금으로 나갈 개발분담금을 고객들의 이익금으로 돌려준다며 투자를 설득했다”면서 “구미 타운하우스가 분양되면 2~3배 정도의 땅값을 받게 되고 단기에 땅값을 회전해서 에너지 회사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수십명의 공유지분 등기를 해주고 토지를 분할해 신 번지를 등록했다가 다시 번지를 변경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의 지번은 개발가치와 계획이 없는 지번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노려 심리적인 거리가 먼 구미지역을 선택한 것 같다”며 “검찰에 피해를 접수한 투자자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K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당시 실거래가에 비해 10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구매한 토지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된 부지는 G회사가 공동소유를 통해 전원주택 구매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그나마 개발 부지에 대한 지분은 모두 사라지고, 이른바 ‘맹지’로 분류되는 임야 부분만 소유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부지 소유주인 G회사는 K회사의 자회사로, 분양받은 면적을 공유물 분할해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G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거의 경사가 가파르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K회사는 임야 2개 필지를 71개 주소로 나눠 1만5,196㎡(4,605평)를 3.3㎡ 당 120만원에 71명에게 쪼개 판매했다. 현재까지 검찰 등에 접수된 피해액만 74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는 K회사의 사업계획서에 속아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집 담보 대출, 퇴직금, 자녀의 유학 자금 등으로 투자해, 현재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C씨는 “고소인들 외에도 평생 농사로 모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다”며 “아내의 사망보험금까지 속절없이 날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이 사건은 토지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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