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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의지 없나

2021. 03.08. 18:53:35

광주 5개 구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무려 27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구청의 징수의지가 부족한데다 과태료 부과차량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까지 도입해놓고 정작 과태료 징수에는 소극적인 구청들의 태도가 이해 되질 않는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광주 5개 구청 주정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서구가 89억 5,0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광산구 55억 5,000여만원, 북구 54억 9,000여만원, 남구 40억5,000여만원, 동구 26억 5,000여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액만 놓고 보면 서구가 동구의 3배에 달한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것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이후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난데다, 체납차량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구청의 징수의지도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정차위반으로 '4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5년 동안 이를 내지 않아도 최대 가산금이 7만800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다보니 차주들은 폐차나, 차량이전까지 납부를 미루고 있다.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들은 불법 주정차 관리 단속에 매년 1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제때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 하다. 문제는 일선 구청들의 태도가 단속의지도 없고 시민들이 단속해서 보내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징수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청은 무엇이 공익인지 잘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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