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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땅투기 의혹' 밝혀야

2021. 03.08. 18:53:49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증거다.

정부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기관의 해당 직원은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번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대책이 추상적이라면서 냉담한 반응이다.

광주·부산 등 지역에서도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제는 신도시 전체로 조사 확대한다. 공공기관 직원이 투기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것을 보면 정부가 미리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도 크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직원들에 대해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거래 때 신고를 의무화한 것을 모른단 말인가. 전직 LH사장인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 국토부와 LH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주택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구성된 것도 문제다.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 한 점 의혹 없게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도로 감사원의 감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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