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3만건에 이르는 법원 판결 자료를 무료 제공키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이 있음에도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시민이 판결문을 확보하려면 시공간적 제약이 많아 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이벤트였다.특히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담긴 하급심 판결문을 받는데 어려움이 크다.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법원 주요 판결' 게시판을 보면, 2018년 7건에서 2019년 2건, 2020년 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달 31일 기준 5건이 올라왔다. 광주지법에 2006년부터 올 3월 현재까지 게시된 판결문은 고작 378건에 불과했다. 하급심의 잘못을 가리는 광주고등법원 주요 판결 공개 상황도 비슷하다. 2018년과 2019년 12건의 판결문이 공개됐던 것과 비교해 지난해는 3건으로 급감했다. 재판의 심리 과정과 판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헌법적 요청이다. 또 형사소송법 역시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다. 하지만 열람 공개에 대해 민원인의 과도한 정보 요구도 문제지만 공개된 판결문은 '개인 정보'라는 단어에 막혀 제대로 된 내용을 알아 보기 힘들다.

이에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범위를 넓혀 공공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독단적인 재판 관행을 바로잡고, 어려운 법 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고취 시킨다는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공감에 힘써야 한다. 감춰야 할 이유가 없는 판결문 대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