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근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가운데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18.8%에서 19.8%로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7조 원의 국내 주식을 팔아온 국민연금의 매도 행진은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국민연금은 범위 내로 돌아가기 위해 기계적 매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 목표는 16.8%인데 지난해말 기준 국내주식 비중은 21.2%나 돼 SAA 허용범위의 상단인 18.8%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기록적인 순매도 행진을 이어왔다.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은 매년 취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된다. 5년 전 전망치와 비교하면 적자 전환 시기는 3년, 기금 고갈 시기는 4년 앞당겨졌다.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노후 안전망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국민연금이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을 떠받들기 위해 이 소중한 노후보장 역할이 위협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금위 위원에서 투자·금융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맡겨진 돈이다. 그 자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