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분양권 거래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전에 투기 목적으로 순천·광양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건당 30만∼2,000만원에 매수하고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뒤 분양권을 전매해 건당 500만∼7,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했으며 201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수도권에 실거주 중임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을 모색해 집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위장전입자 4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남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 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기존 48명에서 67명으로 확대해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 189명의 부동산 투기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1월 동구 계림동 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거래행위 의심자 100여명이 관련 당국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전매 28건·공급 질서 교란 33건·다운계약 32건·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가동중인 광주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전담팀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 ‘대도시권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토지거래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전담팀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광주경찰청 국승인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팀 규모가 확대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뿐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전매자와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