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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재개발 불·편법 난무…처벌법규 마련 ‘시급’
부실공사 원인‘지분 따먹기’등 처벌 규정 없어

2021. 07.28. 18:59:02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전남매일 DB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지구에서 불·편법이 난무한 관행들을 제재하거나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이 드러나 관련 처벌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발표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일반 철거 공사를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는데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로 불법 재하도급을 맡겼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원·하청 관계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운영했고, 재하도급 업체 이름이 포함된 장비 등록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대산업개발 측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최초 50억원 상당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치며 공사 단가는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 12억원으로 축소됐다.

비용이 많이 드는 롱 붐 굴착기 대신 일반 굴착기를 투입하고, 적절한 구조진단 없이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수사를 통해 공사 수주 업체들의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분 따먹기란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수법이다.

사고가 난 재개발 사업 석면 철거 공사에서 2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1개 업체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나눠 가졌다.

이 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분으로 나누자고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공사는 다시 면허도 없는 백솔기업으로 불법 재하도급됐다.

결국 최초 공사를 수주한 2개 업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공사비를 챙겨갔다.

22억원짜리 석면 철거 공사가 4억원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단가 하락에 따른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미 200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찰 담합이나 입찰방해 등을 적용해 이러한 편법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다 처벌 수위가 약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하도급과 지분 따먹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지분 따먹기와 불법 재하도급,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 산정 등에 관여한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분 따먹기 등은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을 커지게 하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처벌 법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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