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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 대양판지 임직원 집유 3년
노동자 교섭권 침해

2021. 09.14. 19:03:48

대양판지 ‘노조 파괴’ 규탄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매일=최환준 기자]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양판지 임직원 6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임직원 6명에게 각각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업본부장 A씨(62)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관리팀장 B씨(47)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성공장 팀장 C씨(55)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성공장 팀장급 직원 2명과 대리급 직원 1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게 자주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악용해 1년 넘게 2 노조의 단체 교섭 기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 노사 상생 및 신뢰를 위협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 노조 설립 및 개입 행위를 인정하는 점과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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