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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값 안정 시장격리에 농민들 '죽을 맛'
5개 농협 200여 농가 11억원 피해
저장성 약해 상품성 저하 보관손실
전남도·무안군 피해 보상 난색
정부 "타작물과 형평성 안맞아"

2021. 09.15. 19:04:20

무안 양파밭 전경. /무안군 제공

[전남매일= 길용현 기자] 양파 수급 조절을 위해 시장격리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농협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수 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이 피해 보상에 난색을 보이면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참여 농협들의 손실 보상비는 한해 당기 순이익의 50~90%에 달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양파 값 급락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4,895톤 규모의 조생양파 시장격리를 실시했다.

전남에서는 무안농협(2,052톤) 서남부(820톤), 청계(1,165톤), 몽탄(68톤), 북신안(263톤) 등 5개 농협조합 200여 농가가 참여해 4,359톤의 양파가 시장격리됐으며 이는 전체 물량의 약 89%에 이른다.

시장격리는 조생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출하시기가 겹칠 경우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은 총 5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에 kg당 107원(품대·수확비·저장비·운송비 등)을 지원했다.

사업 추진 이후 양파 가격은 지난 5월 kg당 574원에서 6월 651원, 7월 700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문제는 조생양파 출하연기 사업 참여 농협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부터다.

조생양파는 저장성이 약해 과거 수확 후 시장출하 형식으로 사업한다.

저장일이 50~60일로 당초보다 길어지다 보니 전체 수매량 중 20~40%가 부패, 곰팡이 등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로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

감모분 폐기를 위해 kg당 평균 150원의 비용이 추가 투입되는 등 사업 과정에서 지역 5개 농협은 총 11억3,0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무안군은 피해 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손실액을 보전하는 경우는 지침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손해를 보상 하는 것은 타 작물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가 피해 보상에 난색을 표하자 전남도와 무안군도 마땅한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피해 보상이 한푼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의 향후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당기 순이익이 한해 평균 10억 원인 무안농협의 경우 이번 사업 참여로만 5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3억7,0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청계농협의 피해액은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양파 가격을 회복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농협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은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은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조생양파 재배면적 조사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도 출하 연기 물량과 매입 단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농협 사업규모, 생산환경 등의 차이를 고려해 일정 수준의 보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시장격리 사업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1,500㏊로 전년(1,985㏊) 대비 24.4% 감소했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조생종 재배 면적은 2,939㏊로 전년(2,683㏊)보다 9.5% 늘어난 것으로 집계해 재배면적 차이는 두배에 달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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