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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금품 건넨 조합장 실형
지지 호소하며 500만원 전달

2021. 09.22. 22:18:41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선거 직전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조합장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 이틀 전인 3월 11일 오후 조합원을 만나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건넸고 3월 12일 밤에도 조합원 2명을 찾아가 자신을 찍어달라며 바닥에 돈을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어서 비우호적인 이들에게 굳이 돈을 줄 이유가 없었고 3월 12일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0표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고 3월 12일 알리바이도 증명이 부실하고 선뜻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 단위조합은 선거권자가 한정돼 있고 서로 관계가 연결된 경우가 많다”며 “다른 선거보다 금품선거 등 비리 가능성이 크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살포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진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비난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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