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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으로 치닫는 광주 북구의원들

2021. 10.28. 18:50:37

최환준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광주 북구의회 소속 기초의원들의 수준 이하의 의정 행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점점 더 막장으로 향해가고 있다.

최근 공동발의 조례안을 놓고 저질적인 행위가 난무한 촌극이 빚어지면서 희화화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앞서 A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개정 조례안에 대해 5명의 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재적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냈다.

해당 조례는 구와 동으로 이원화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동 위원장 연임제한, 동 단위까지 회의 수당 지급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동발의 조례안에 이름을 올린 2명의 의원은 돌연 ‘이름을 빼달라’며 공동발의 철회 요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B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공동발의를 해줄 때 자세한 내용을 안 보고 서명을 한다. 나중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 문제가 있었고, 사실 조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들 사이 개인적 온정주의에 이끌려 조례 공동 발의자에 이름만 올리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의원 발의의 취지와 기능의 본질을 흐려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A 의원 역시 자신의 체면치레를 위해 ‘짜고치는 고스톱 판’을 벌여 뒷말을 낳고 있다.

A 의원은 이후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7명 의원의 동의을 얻어 안건을 제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인만 해주면 곧바로 안건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례 동의 서명을 한 C 의원은 서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A 의원이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것이다.

조례는 관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규칙을 의미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를 놓고 의원 개개인들의 일탈 행위와 수준 낮은 자질로 인해 망신살을 그만 좀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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