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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내년 국비 확보에 사활걸어야
정치부 길용현 차장대우

2021. 11.08. 18:02:09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남도가 내년도 국고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국회·민주당 지도부 면담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내달초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대상으로 국비확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주요 정책현안으로 ▲국립의과대학 설립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국비지원 확대 등 5건을 꼽았다.

대표적인 국비 지원 핵심 사업으로는 ▲신안 비금∼암태 국도2호선 도로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설립(증액)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증액) ▲김치 원료공급단지 지원(증액)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증액) ▲AI 기반 첨단 신약개발 플랫폼 ▲남해안 명품 테마섬 조성 등 10건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정부예산안 7조 5,000억 반영과 5,000억원 이상의 국회 증액 등을 목표로 세웠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 지사는 국회와 관련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내년도 국비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이 큰 성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전국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도 뚫어야 한다.

미래 현안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고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제 전남도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주요 현안 대부분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마지막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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