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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이 우선
사회부 이나라 차장대우

2021. 11.09. 18:47:45

홍정운 군이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도 한 달이 지났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와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국으로 번져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이 산업현장에 나가 사고사를 당하는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홀로 일하다 기계에 몸이 눌려 목숨을 잃은 이정민 군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현장실습을 조기 취업 현장 폐지를 검토하겠노라 약속했다.

교육부는 다음 해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정책을 발표했다.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은 늘고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자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월과 2020년 5월 두차례 걸쳐 현장실습 정책을 완화했다. 선도기업에만 현장실습을 허용한 것을 참여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노무사가 함께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청 승인받는 선도기업과 다르게 참여기업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망한 홍군은 1인이 운영하는‘참여기업’에서 일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허술한 대응 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또 다시 사고가 터진 것이다.

교육 중심의 현장실습의 목적은 학생이 배운 전공과목을 산업현장에서 적용하며 몸소 익히는 것이지만, 실제 학생들은 전공한 무관한 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 값싼 노동 착취의 전유물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매번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 매번 소는 잃고 외양간도 허술하다. 일각에서는 직업계고 교육 일정을 일원화하고 노동부가 현장 실습업체 선정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주 부터 전남 지역 특성화고교 현장실습도 재개됐다. 제발 이번만큼은 외양간을 제대로 정비해 사회 진출의 설레는 꿈을 품고 첫발을 내딛는 여린 송아지들이 보호받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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