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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인사권 독립 견제 기능 강화를

2021. 11.15. 12:57:08

최환준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광주 북구의회와 북구 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북구의회가 지난달 20일 제2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회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광주 북구의회 사무기구 조직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건의안에는 2개 과를 신설하고 기존 26명 정원을 45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회사무국장(4급) 아래 5급 과장 티오(TO·정원) 증원 여부가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구의회는 조직 구조가 비대해진 지자체와 달리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돼왔다.

의회사무국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나 6개월을 근무하다 집행부로 다시 거쳐 가는 자리로 운영돼 온 터라 의회사무국이 행정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더군다나 집행부 소속 비서실장은 5급으로 직급 상향된 반면, 의회에서는 5급 사무과장 보직 없이 운영돼 일에 대한 능률이 떨어지고, 전문성 또한 결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정원을 늘려 달라는 북구의회의 요청에 집행부에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건의안대로 시행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조직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북구의회에 넘겨 줄 수밖에 없는 데다 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입맛대로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편해진다.

인사권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돼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인사철만 되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아 온 터라 근무평가·인사 차별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집행부 입장에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성과가 곧 의회 의원들을 위한 주요 업무인 터라 인사의 손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계기를 토대로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왔던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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