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방식 고민해야



광주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화두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었다.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입장이다. 다만 개발 방식을 놓고는 입장이 다르다. 공공개발과 공공민간개발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벌인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시와 서진건설은 협약 이행 보증금 산출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해석을 놓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생산파급효과가 1조4,000여억원, 고용효과가 1만5,0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이 같은 유발효과를 시민들이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의회는 어등산관광단지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개발 방식과 사업자에 대한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들이 적정 이윤을 보장받지 못해 재정 위기를 겪고, 사업을 포기하며 행정소송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어등산 해법으로 민간 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민간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가 발표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시민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4%가 개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민간의 공동개발’이 43.9%로 가장 많았다.

광주시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을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공개발과 민관 공공개발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재정 압박이 있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진건설과 우선협상 문제가 해결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원점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업 비전과 실현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해 표류해 온 것에 대해 광주시가 큰 책임감을 갖고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것이다.

어등산 개발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민에게 휴식·레져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목적에 맞게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