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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세평>미래의 핵심, 청소년정책에 관심을

2021. 11.24. 09:12:23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경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있었다. 사실 여성가족부는 출범과 동시에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대 청소년 조직의 근원은 문교부(1983년), 체육부 청소년국(1988년),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1991년),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1993년) 등 한 개의 부처에서 정책을 펼치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1997년)와 청소년육성을 위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1998년)으로 청소년 정책이 이원화됐다. 청소년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2005년)로 명칭을 변경했고,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2008년)로 개편했다. 이로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세대의 통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부를 개편하여 여성가족부로 발족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가져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치논리로 정부조직 개편

여성가족부는 출범 당시 사업별 예산에서 청소년 정책 예산이 48.6%나 됐다. 한마디로 말해 청소년 예산이 투입돼 여성가족부의 몸집을 불려준 셈이다.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 예산이지만 정부 부처명에서도 청소년 부처 명칭은 없었다. 그렇다면 2021년 여성가족부의 정책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자. 가족 정책 7,375억원, 청소년 정책 2,422억원, 권익 정책 1,234억원, 여성 정책 982억원이다. 부처 명칭도 바꿔야 한다. 예산 규모로 본다면 가족청소년부로 바꿔야 할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정책은 정치논리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정통성과 체계는 무너졌다.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는 미약한 존재이기에 항상 공약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희생만 강요당한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계에서는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아예 독립적인 청소년기구를 만들던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로 청소년 정책 이관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물론 광주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어떤가?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국 내 교육청소년과 직원중 청소년팀이 무려 22명이 전보나 교체 등으로 변동됐다고 한다. 청소년팀이 기피부서가 된 이유는 청소년 관련 국가나 지방의 청소년사업이 많고 인사고과에도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청소년 관련 법률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등 6개에 이른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22곳 중 82%(18곳)를 청소년팀이 관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5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2개소), 시청소년수련원, 시청소년문화의집(6개소),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등 무려 18개소에 이른다. 또 청소년참여·권리증진, 청소년활동, 청소년자립·보호 등의 사무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등 업무강도가 너무 높다. 그런데 이 많은 업무를 1개 팀 5명이 맡고 있으니 그 누가 버텨낼 수 있을까? 타 부서로 가지 않고 지금 청소년 업무를 보고 계신 공무원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청소년 지원 행정 펼쳐야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에 힘을 쏟으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권리를 존중받는 광주’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행정인력이 중요하다. 청소년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청소년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전문성이 취약해져 결국 이 피해는 청소년 기관과 시설의 종사자는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청소년팀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늘어나는 청소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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