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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폭행’ 상근 예비역 항소심 감형
2년→1년 2개월 선고…“피해자들 합의 고려”

2021. 11.28. 20:06:48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상관을 협박·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일삼은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모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전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남의 한 예비군 중대에서 상관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너희 가족 조심해,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뺑소니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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