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광주시장 선택의 기준
정진탄 월간국장 겸 논설위원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시 대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른바 리턴매치로 한번 패배한 바 있는 클린턴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지 매체 토크쇼 등에서 흘러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와 많은 사람의 예측을 깨고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그의 나이가 발목을 잡고 있다.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0세로 집권 2기를 성공한다 해도 2025년 1월 취임 땐 83세가 된다. 전 세계 경찰국가 미국의 수장이 너무 고령이라고 현지 유권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그를 대신해 출마할 인물을 찾다 보니 클린턴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임기 4년인 미국 대통령은 국정 실패가 크게 없는 한 4년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단아로 불린 트럼프는 미국 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예측불허의 지도자로 낙인찍혀 4년 임기로 그쳤다. 그는 전통적인 국제 동맹을 무시해버려 우방국으로부터 원성을 듣기 일쑤였다. 미국 국민도 진절머리를 내며 그에 대한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냈다.

임기 4년 내 성과 도출 한계

상식적으로 임기 4년이면 국정을 제대로 펴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은 현직 대통령이 아주 능력이 없거나 이런저런 스캔들로 휩싸여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집권 초기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인식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이따금 나온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정을 펼 수 있게 임기 4년을 한 번 더 주는 기회를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다.

한국 대통령 임기는 단임이지만 지방정부의 단체장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며 연속 3회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를 보면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이후, 1995년 지치단체장 첫 직선 이후 연임 시장은 박광태뿐이다. 그는 민선 3기와 4기를 역임했다. 다른 역대 시장은 모두 임기 한번으로 끝났다.

연임을 못 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역량 부족과 시정 난맥, 임기 중 비리 사건, 정치적 환경 급변 등이 제기된다. 이외에 시민들의 조급함, 그러니까 단체장의 성과 도출에 대한 기다림의 여유가 부족했을 수 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 민선 7기를 거치는 동안 선거학습은 물론 단체장을 보는 정치적 안목, 그리고 지역경제 규모 확대 등으로 평가 방식이 다각화했다. 특히 인물 생김새부터 청렴 및 도덕성, 업무 추진력, 대정부 소통 및 협력, 대시민 공감 능력까지 두루 거론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이런 점들이 선택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것은 이번 지방선거, 특히 광주시장 선택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시 돼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시정이 이에 맞춰 작동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상회복을 할 때까지는 큰 틀이 달라지지 않을 듯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현안 업무가 밀릴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력과 미래를 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미래 안목·추진력 최우선

광주시는 현재 지역 및 국가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뒤따라야 하고 전문지식이 수반돼야 한다. 또 출범하는 새 정부를 맞아 국토균형발전이란 시대정신을 구현할 실천력을 겸비하고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낼 행정 경험이 긴요하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초광역도시를 목표로 인근 지자체와 각종 사업을 협상 중이며 도시 내부적으로 개발을 잇달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 이견과 갈등을 조정할 능력, 경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성과 도출을 위해 4년을 더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한가, 아니면 바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게 좋은가. 만일 미국 유권자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 광주 시민들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