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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청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 위법”
영장 효력 사라지면 재판서 증거 사용 불가

2022. 01.19. 21:40:41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이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경위(51)가 낸 압수처분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의 준항고 기각 결정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준항고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최종 인용돼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를 통해 확보된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020년 4월 A경위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특수부가 보관하고 있던 A경위의 휴대전화 복원 자료를 압수했다.

특수부는 2019년 7월 광주경찰청이 송치한 법조인과 다른 경찰의 변호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사건과 관련, 참고인이었던 A경위의 휴대전화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해왔다.

강력부는 A경위의 휴대전화 자료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기록 등을 찾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A경위는 “검찰이 집행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해왔다.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해야 하는 원칙도 무시했다”며 압수수색 위법성을 주장했다.

A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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