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강병운 기자]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 당 대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 차례 제기됐음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양곡관리법에 자동시장격리제가 신설될 때만 해도 안정적 가격 유지와 생산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