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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장연주 광주시의원, 긴급토론회 개최

2022. 01.20. 18:48:38

20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건설 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전남매일=오선우 기자]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은 20일 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건설 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은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공법을 채택하도록 했다. 발주처(시행사)는 안전한 시공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 기간·공사 비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발주·설계·감리·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 진행 주체에 대한 권한과 의무, 책임도 명확히 나와있다. 발주자·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의 책임을 무겁게 했다”고 설명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도 “의사결정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3자 감시 장치를 두고 안전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주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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