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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징계절차 착수…‘영업정지’ 가능성
학동·화정동 붕괴책임 최장 1년8개월 중징계 예상

2022. 01.20. 19:58:31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건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청문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현산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규정은 건산법 제82조 2항 5호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건산법과 시행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산에 대한 책임 규명에 따라 관련 법상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동구청은 현산에 대해 건산법 제82조 2항 6호의 ‘하수급인(하도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외벽 붕괴사고로 1년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1년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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