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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상생하는 집회 시위 문화 만들자
임동섭 광주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022. 05.18. 18:36:06

[전남매일 기고=임동섭 광주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과 더불어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약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그동안 집회 가능 인원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명과 299명 사이를 반복했다.

경찰청 ‘집회·시위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집회·시위 건수는 9만 5,266건이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2020년에는 7만 7,453건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집회·시위 제한도 완화됐던 지난해에는 8만 6,552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과 인권과 안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의 패러다임을 ‘법치경비’로 전환해 준법집회를 유도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주민과 집회 주최 측간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했다.

집회 주최 측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법질서를 준수하는 등 평화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은 주최 측을 신뢰해 경력배치를 지양 또는 최소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위해 ‘대화 경찰관’을 활용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유도했으며, 집회참가자들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퇴임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 사생활의 평온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아직 국가적 재난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코로나 이전 집회·시위 문화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와 이웃의 안전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기 위해선 개인위생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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