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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피소

2022. 06.20. 18:07:36

[전남매일=오선우 기자]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20일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박 의원과 함께 근무했는데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매월 191만4,440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매월 19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 생활임금을 급여 기준으로 삼겠다’고 구두 계약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90만원으로 명시하라고 했다”면서 “근로계약서에는 월 190만원이 명시됐으나 법률이 정한 최저 노동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효력은 무효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씨는 현재 질병치료 중인 B보좌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한 것으로, 시의회 보좌관 급여 240만원 중 A씨의 보조업무에 190만원을, B보좌관의 기본 업무에 50만원 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는 사전에 3자 합의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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