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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2022. 06.29. 18:33:53

[전남매일=강병운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지난 28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 택시)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본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21년째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응답을 하지 못했다”며 “누구나 누려야 할 이동의 자유가 왜 이분들 앞에서만 멈춰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는 모두 116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보급돼 있는데, 이는 교통약자 150명당 한 대씩 두도록 한다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13대가 부족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 장애인 콜택시의 법적 기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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