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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해복구사업 규제개혁 정부에 건의"
전남도, 행정절차 간소화 총력

2022. 07.06. 18:26:25

전남도는 6일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가로막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을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문화재 지표조사 등 총 14개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1년 6개월이 지나야 사업에 들어가는 등 다단계 행정절차로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에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2단계 협의 절차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 1개만 선택해 약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 면적에서 기존 하천구역을 제외하고, 협의 기간을 법에 14일 이내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 추진 시 자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함께 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피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중앙정부를 설득해 수해복구 사업 제도개선 건의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공사 중인 사업장은 지속적인 상황관리, 순찰 강화 등으로 우기에 대비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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