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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1호 정책’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 무산되나
시교육청, 올 여름 방학부터 도입
돌봄교실 초등생 등 1만여명 대상
노조와 갈등에 시행 여부 불투명

2022. 07.06. 18:55:04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호 정책으로 내놓은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 정책이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급식 종사자의 상당수가 포함된 노조와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올 여름방학부터 도입할 계획이었던 방학 중 급식의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 정책은 일선 초등학교 여름방학 시기에 따라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시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점심 시간에 음식을 사먹거나 도시락을 가정에서 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돌봄 가정 학부모들의 급식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 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여름·겨울방학 중 급식예산으로 올해 6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상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00여명과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생 4,100명(126곳) 등 1만 100여명이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지역 교육 관련 노조들이 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방학 중 급식’이 시작 전부터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동의 없이는 급식이 이뤄질 수 없고, 상당수 급식 종사자들이 노조에 포함돼 있어 대체 인력을 동원하기도 무리인 상황이다.

초등학교 조리원 735명 가운데 219명이 동의를 구해야만 방학 중 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급식 대상자 70명 이하는 조리원 1명을, 200명 이하는 2명, 200명 이상은 3명의 조리원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에서 방학 중 급식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이 적을 경우 순환 근무를 하겠다는 대책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일선 초등학교에서 이달 말부터 급식하려면 방학에 돌입하기 전 식자재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는데 노조 등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방학 중 학생 학교급식 제공 지침을 각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달했다”며 “또, 급식실의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폐암 산재 환자가 최근 발생했지만 그 어떠한 개선 의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급식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공약만을 우선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의 독단적 정책 추진이 빚어내는 광주교육의 퇴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각 주체와 충분한 검토, 철저한 준비 없이 독단이 계속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인수위 차원에서 급식 검토과정 중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놓고 의견 수렴이 미흡해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방학 중 급식은 초등학교의 여름방학 시작 시기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고, 방학 중 급식인원이 적어 순환 근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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