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남교육 대전환’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주춧돌인 전남교육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목표와 정책 방향으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분권과 균형으로 교육,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는 김 도교육감을 만나 앞으로의 교육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신임교육감으로서 포부는.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지난 12년간 진보교육의 가치와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혁신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내린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그 명령을 받들어 교육의 바탕을 탄탄하게 다지며, 미래를 함께 여는 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 지 12년이 지났다. 커다란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누릴 여유가 없다. 지역소멸과 미래사회 도래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앞으로 전남교육 정책방향과 비전을 소개한다면.

▲전남교육 대전환은 두 가지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전남형 교육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교육’이다. 전남형 교육자치는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하는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래교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지식을 주입하는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이 가득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전남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우겠다.



-핵심공약 ‘교육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전남교육기본소득은 무한책임교육의 시작이 될 것이다. ‘교육만큼은 전남이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2023년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겠다.

1인당 연간 2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기본소득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다만 자체예산으로는 쉽지 않고 지속이 어렵다.

그래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차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연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전남교육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또한 제도상으로 걸림돌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실현하겠다. 반드시 ‘교육기본소득’이 임기내 실현해 지역소멸을 막아내겠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살아오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실천하려고 했다. 교육에 있어 기본은 바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전남교육 대전환도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며, 학생들의 삶을 창조하고 꿈을 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는 모두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성장 단계와 학교급별, 과목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겠다. 이를 활용한 교육 과정운영으로 기초 기본학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학력향상을 위해 평가는 불가피하다. 개인별 성취도 평가방식을 통해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평가체제를 갖추고,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를 실현하겠다.

교원연수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 ‘공부하는 학교’ 실현을 앞당기려 한다.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을 통해 ‘전남교육 중·장기 연수계획’을 수립해 교직원들의 미래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환경을 조성하겠다.



-소멸위기 전남 농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전남 농어촌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력 저하이다.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려 통폐합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과감한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전남의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개인별 특성 파악과 학습 이력관리가 용이하고, 맞춤교육이 가능하다.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학교에 비해 ‘미래교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창의력, 융합교육 맞춤형교육을 통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다.



-수능 중심의 정시확대에 따른 전남교육청의 대책은.

▲전남 ‘수능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탈출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의 수시전형에 있어 내신 등급은 높은데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부터 타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껏 수시에 치중했던 입시지도 방식도 정시와 균형을 이루도록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원하는 대학을 정시로도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겠다.

물론, 교육감으로서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불리한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최근 정부는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협의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와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내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활동비 뿐만 아니라 급식비나 수업료 등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과 학교를 새로 짓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수가 줄어들었으니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교육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예산분배의 문제로만 보아서 안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반드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올 2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추진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오히려,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는 작아져야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가 시급하다.

코로나 감염병 유행 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한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교육, 효율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다. 만 5세 조기 취학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일선 교육 현장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공감대도 없다. 유치원 공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기 취학 등 교육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면 혼란이 더 가중될 뿐이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도 매우 크다. 정부는 학부모와 교사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각오와 목표는.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께서 저를 교육감으로 뽑아주신 것은 지난 12년 진보교육감 시대의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혁신해 더 나은 전남교육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참여와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의 담을 허물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사진=김태규·글=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