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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관제센터 CCTV로 ‘개인 사찰’ 의혹 파문
군, 차적 무단조회 등 사적사용 여부 조사 착수

2022. 08.11. 16:16:07

수백 대의 CCTV를 운용하고 있는 관제센터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영광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용중인 카메라 등을 이용해 개인의 차적을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동태를 파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개인의 차적을 무단으로 조회한 것은 최소 10여차례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부 행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개인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문제로 까지 확산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가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를 조회할 경우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공문 등 정식 요청이 있거나 범죄, 안전, 교통, 재난 등 공적 목적을 위한 긴급 상황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차적을 조회할 경우 그 자체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비 등 사업비 13억8,8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1월 개소한 영광군CCTV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터미널 주변과 방범취약 지역 등 42개소에 CCTV 109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재 영광지역 421개소에 1,008대의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

관제요원 16명이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며 방범, 교통사고, 주정차, 쓰레기투기 단속 등 지금까지 수백건의 사건·사고 영상을 유관기관에 제공해 사건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영광지역 곳곳을 손바닥 보듯이 24시간 보며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 같은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현직 경찰을 배치하는 등 사적사용을 엄격히 제한·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운영과정에서 폭력사태 등 내부 문제로 촉발했던 갈등이 급기야 사적사용으로 확대되고 그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제센터가 개인 사찰센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양상이다. 관제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어느 정도일지 영광군의 전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영광=곽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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