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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 서둘러야"
일제강제동원모임 등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 촉구

2022. 08.11. 18:22:45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11일 재판부에 미쓰비시중공업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흔들리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김성주(94) 할머니 측 신청에 의해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 결정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각각 기각됐다.

지난 4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 법원이 내린 특별현금화명령(강제 매각) 결정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재항고했다.

단체들은 재판부의 재항고 최종 판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한일 양국 교섭을 통한 해결 노력 중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평생을 싸워 대법원 승소 판결을 쟁취했지만 국가로부터는 어떠한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피해자의 도움은 외면하다 권리실현이 임박해진 마당에 끼어들어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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