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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류'는 피해자 손발 묶는 국가폭력"
시민모임, 외교부 의견서 열람

2022. 08.18. 18:32:19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8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판결 보류’ 의견서는 전범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대리인은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외교부 의견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외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일방적 기대감에 근거해 작성됐다”며 “의견서에는 ‘지난달 18일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일본 측에 충실히 전달하면서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는 점이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협의회 추가개최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해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적혀있다”면서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외교부의 의견서는 사실상 담당 재판부에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교부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은 광복절에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피해국을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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