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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적재조사로 도민 재산권 보호

2022. 08.18. 19:03:48

전남도는 18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22년 2차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는 6개 시군, 24개 지구, 2만1,858필지, 2,557만6,000㎡다.

전남도는 여수, 광양, 곡성, 담양, 무안, 신안 등 24개 지구에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1차 지정에 이은 추가분으로, 올 한해 지적재조사 사업규모는 21개 시군, 총 119개 지구다.

2차 지구에 포함된 신안 ‘가거도지구’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으로 토지 이용현황과 도면 경계가 맞지 않아 측량 신청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가거도 섬 전체에 현실 경계를 반영한 측량이 이뤄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주민 간 경계분쟁과 측량·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그 이용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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