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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특별법 묶인 전남 현안, 적극 지원을

2022. 08.18. 19:11:05

전남도가 추진중인 역점 사업들의 향방을 좌우할 예비타당성 조사와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면서 조기통과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지역 현안사업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국립난대수목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4건이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091억원을 들여 해남 삼산면 일원에 건립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8월 신청한 예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진행중이다.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2030년까지 완도수목원에 1,67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장성나노산업단지 내 2만4,255㎡부지에 1,094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애초 1만3,500㎡에 사업비 490억원 수준에서 규모가 확대돼 KDI에서 오는 12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확대를 위한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은 2030년까지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인근 119만7,000㎡에 3,080억원이 투입된다. 역시 KDI에서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예타 면제 대상 선정 여부도 관심이다. 사업비 3조357억원 규모인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 성패가 걸린 사업은 해상풍력과 의대다. 해상풍력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법은 김원이 의원과 소병철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프로젝트다. 조기 통과를 위해 전남도는 물론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일부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데다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의 가늠자란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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