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문화
스포츠
기획
특집
오피니언
광주 그린벨트 단절토지 '개발 제한' 형평성 논란
‘사유지 50%미만’ 임의사항 적용
국토부령 따른 타 지자체와 상이
“재산권 침해·도시발전 에 저해”

2022. 09.25. 18:12:39

“광주시의 일방적인 기준안으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행정지침 수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단절토지’를 두고 광주시가 타 지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들이 중앙부처의 지침을 토대로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해당면적 중 ‘사유지 50% 미만’이라는 별도 규정을 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3.63㎢로 행정구역 면적의 48.6%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내 도시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1월 17일 건설부고시17호에 따라 267.62㎢가 최초 지정됐다.

이후 지난 2015년과 2016년 관련법이 개정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끊긴 3만㎡ 미만의 토지로, 공공시설 사업으로 주변 도시지역과 차단돼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잃은 곳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는 국토부 법령에 따라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

광주시도 2019년까지 국토부 법령에 따라 1만㎡ 미만은 개발 제한을 해제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만㎡ 초과~3만㎡ 미만의 단절토지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국토부 협의,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그린벨트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 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등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단절토지 구역과 면적이 점차 커지면서 행정적인 부담을 느낀 광주시는 2020년 10월 단절토지 해제에 대한 임의 기준을 만들어 전체 단절토지 면적에서 사유지가 50%미만인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광주시의 사유지 50%미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개발제한구역과 단절된 3,000㎡ 규모의 A 토지는 사유지가 2,700㎡(90%)로 시의 해제 조건에 부합하지만, 전체면적 1만㎡ 중 사유지가 4,000㎡(40%)에 불과한 B 토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사유지 면적 등 단순 수치만으로는 규정 도입 취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실효성이 낮은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토부 상위 법령을 토대로 단절토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과 달리 임의 규정을 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법령은 국유지와 사유지의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지자체의 판단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이모씨는 “광주시는 전국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도 없는 행정지침을 만들어 시행중에 있는데 이는 국토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위반하는 월권행위다”며 “행정지침 폐기와 함께 토지 개발에 대한 실효성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임의 기준 수립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법에 나와 있는 물리적인 기본 요건 이외의 조건을 만들었다”며 “생태계 파괴 등 환경평가 등급이나 국·공유지 비율이 높을경우 개발 제한 해제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효율적인 토지 개발·관리를 위해 정량화된 수치를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내 개발제한구역 중 관통대지, 단절토지, 취락지, 현안·공공사업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23.99㎢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진곡산단, 광주연구개발특구, 효천택지개발, 대촌동 에너지밸리, 항등위생매립장, 연산동·평동 3차산단, 대촌·첨단3·충효지구 등이다. 현재 시는 해제 기준을 충족한 단절토지 3곳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정치

사람들

경제

사회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