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문화
스포츠
기획
특집
오피니언
정치
자치
경제
사회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한다

2022. 09.28. 18:19:02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연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정치

사람들

경제

사회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