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공약 1호인 학생교육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이 전남의 학교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학령인구 유출 감소와 더불어 인구유입이 가능한지 결론이 나와야 정책을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매년 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문제는 이렇게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교육수당 정책이 전남의 학교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분석돼야 하고 비용·편익을 따져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을지도 연구해야 한다”며 “이후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현재 계획상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자는 16개 군 지역만 해당된다”며 “시 지역 중에서도 학생 수 감소가 군 지역보다 심각한 곳이 많아 공정성과 정책수혜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도 지급 대상 선정이 적정한지 신중히 재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민선4기 김대중 도교육감의 공약1호로 매월 초·중·고학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