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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교정시설의 환경개선과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2022. 11.24. 15:03:48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교정시설의 환경개선과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보호자가 없는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서부터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의 수용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 보호, 선도, 옹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무부 산하에 교정본부와 4개의 지방교정청이 있고 서울지방교정청 산하16개기관, 대구지방교정청산하 18개 기관과 대전지방교정청 10개기관, 광주지방교정청은 9개기관 등 총53개의 교정기관(교도소·구치소·지소)이 있다. 행형제도는 수형자(受刑者)에 대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교정(矯正)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올바른 인격도야와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요즘들어 국내외 교정시설의 문제 중 하나는 고령 수감자의 증가를 말할 수 있는 데 이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교정시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는 전체 수용자 중 노인 비중이 2007년 2.7%에서 2017년 4.8%로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6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고령 수용자 비율은 2010년 5.1%에서 2019년 13.8%로 증가 곡선이 훨씬 가파르다는 점이다. 교정시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통해서 수용의 과밀화와 부실한 의료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통계교정연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료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투약, 수술, 처치, 상담 등 교정시설에서 진료 건수는 2010년 532만여 건에서 2019년 918만여 건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교정시설의 의료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의료 환경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정전문병원 설립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외부 의료기관에 교정병동을 설치하여 교정시설 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찰의 국립경찰병원, 국방부의 국군통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2024년도 개원예정으로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여 소방관들의 건강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1987년 설립된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법원·검찰·경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이제 ‘교정전문종합병원’ 건립으로 국내 교정직 공무원과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수용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확충해야 한다.
교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전문적 상담과 개입을 통해 수용자의 환경을 이해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관리와 보호, 심리·정서적 치유 등 새로운 인격체로 사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교정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한순간의 실수나 환경적인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과자라는 스티그마를 주어 사회적으로 배제한다면 범죄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이 출소했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상담자의 역할로 교정시설에서 정기적 전문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안내자의 역할이다. 즉 외부의 정보로부터 민감성이 덜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안내자, 조력자로서 비행청소년들의 향후 진로방향에 대해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중재자로서 교정시설의 실무자와 수용자 및 비행청소년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갖기 위한 역할이다. 또한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시설 밖에 있는 피수용자 가족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는데 중재자로서 개입해야 한다. 넷째, 교육자의 역할이다. 비행청소년이 재활을 통해 마음과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스스로 깨달음을 갖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언젠가는 담장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로 돌아올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출소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피해자가 생기고, 수사기관을 거쳐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정시설에서의 인성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사회복지사의 전문가적 노력은 건강한 미래 사회의 큰 투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교정기관은 교정행정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인간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수용처우와 환경개선 등 내실 있는 교정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위촉 ·통일부 하나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사회복지사 1급 대학모의고사 출제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 위촉 ·법무부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위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팀장) 위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현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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