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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화물연대 조속히 업무 복귀해야"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 입장문

2022. 11.27. 17:03:42

중소기업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신속히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3중고에 인력난·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 6,000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이다”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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