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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지원 협의체 구성해야"
시민연대, 광주교육청에 촉구

2022. 11.27. 17:17:20

올해 초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이전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20년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며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감으로 정해진 만큼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틀거리를 갖춰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법 시행 10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사이 핑퐁게임이 생기는 것은 대안교육기관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책임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며 “당장 내년 1월부터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광주지역 대안학교 8곳이 임금체불, 부채에 시달리게 되거나 임시 휴교를 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인가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마련된 시점인데 행정기관 갈등으로 미인가대안학교를 법 이전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시교육청은 교사 인건비 등 재정지원 근거가 없고, 조직개편 과정 중이어서 검토할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중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대안교육지원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 내년도 예산집행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대안교육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제도권 안팎을 구분하지 않은 평등한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선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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