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역의 인구 불균형 해소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과 전남도의회는 지난 2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시행과 전남형 인구정책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경철 한국도시경영관리연구원 전략센터장은 “국가적 차원의 인구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이슈가 복합화돼 있다”며 “적정 출산율과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의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은 이전부터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해 온 기존 사업과 변별력·차별성이 없다”며 “전남도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역시 기존의 유사·유관 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의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며 “행안부 장관의 인구감소 지역 지정·고시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 확대,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2년간 광역기금 882억원, 16개 군 기초기금 2,198억원 등 총 3,080억원을 전국 최대로 확보했다”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우리 지역만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창의적인 정책으로 인구감소 최소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광주일보 국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부의 균형발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구소멸 지역에 이전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상속세 절반 할인, 유명 사립대학 지방소멸 지역 이전시 정부 지원 등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세워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인구감소는 지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고 전남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의 틀에 맞추고 따라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정책을 고민하고 또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자치분권이고 지역혁신이다”고 밝혔다.